달성군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

	〈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비고
달성군	○ 다른 법률 등에 의해 규정 된 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13조)	제1호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 국가기밀로서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과 대외비(보안업무규정 제4조)	〃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정보․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26조)	〃
달성군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제3호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등	〃
달성군	○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정보	○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제4호
달성군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제5호
		○ 조사 또는 시험 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 기관 내부의 회의록, 의견교환 기록 등	〃
		○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
달성군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이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달성군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각종 청문회 주재자 의견서	제5호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 물의 설계도 등)	〃
달성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연말정산, 급여, 초과근무, 직원비상연락망 둥에 포함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업무관련 상급기관 등에 제출한 개인 신상에 관한정보	〃
		○ 각종 민원의 처리 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달성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강좌 강사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재산상황 등의 정보	〃
달성군	○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
		○ 진정민원 관련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달성군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기획예산실	○ 조직관리	○ 조직개편에 대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조직개편 안 ○ 기준인건비	제5호
기획예산실	○ 국민신문고 운영	○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기획예산실	○ 확인평가 사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 될 경우 평가 등이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법무감사실	○ 징계업무 관련	○ 징계 관련자료(공무원징계령 제 20조 및 21조) -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 관련자에 대한 증거자료 - 징계회의록, 징계대장 등	제1호
		○ 공무원 범죄수사결과 통보사항 ○ 징계의결 요구사항	제4호
법무감사실	○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 정기․수시감사 및 현장감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의 대상․시기․방법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5호
법무감사실	○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정기․수시감사 등의 신분상 처분관련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법무감사실	○ 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서 및 집행정지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법무감사실	○ 행정·국가·민사소송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제6호
법무감사실	○ 위원회 및 심의회	○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록 ○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정책추진단	○ 경찰특공대 부지보상 등 보상업무	○ 토지 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제4호
		○ 타인의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정책추진단	○ 대구교도소 이전·신축 사업 보상수탁 업무	○ 토지 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제4호
		○ 타인의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 청사 이동방호 계획	○ 청사방호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자치행정과	○ 보안관리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자치행정과	○ 청내 근태파악	○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자치행정과	○ 비상연락체제 유지	○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관리	○ 근무성적 평정 관련자료 (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근무성정평정서․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 등 ○ 성과상여금 (공무원평정규정 제7조) - 성과상여금 지급후보자 추천명부 -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사관련 사항	제1호
		○ 승진 관련 심의자료	제5호
자치행정과	○ 공무원 임용 및 임용제청 ○ 기타 시험업무에 관한 사항	○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보 ○ 임용․자격시험 출제문제 ○ 임용․자격시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관련사항 ○ 임용․자격시험 출제위원 및 시험관리관 명단 ○ 임용시험 면접위원 명단 ○ 기타 시험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자치행정과	○ 인사기록의 보존 관리 ○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인사기록카드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장애인 공무원 내역(명단 등) ○ 시험성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내부행정 전산시스템 운영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인터넷시스템 회원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제2호
자치행정과	○ 군민상에 관한 사항	○ 추천 심사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 선거관리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 주민보호 지원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보안문서로 등록되어 관리하는 모든 정보	제6호 제2호
자치행정과	○ 통,반 조직관리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개인별 명부	제6호
자치행정과	○ 사회단체 운영 관련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단체의 사업계획, 자금, 인사 관련 정보 (단, 단체명칭, 소재지, 주요사업, 대표자 등 일반적인 현황은 공개)	제6호 제7호
자치행정과	○ 공무원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자치행정과	○ 고향사랑기부제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세무과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세무과	○ 주택가격 조사 및 전산업무	○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호
세무과	○ 주택가격 특성조사․산정․ 결정(조정)공시 및 결정 통지	○ 주택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택특성 등 자료의 공개만으로 개인 및 주택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세무과	○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징수과	○ 체납세 고지서 발송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 요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지방세 체납관련 소송 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체납처분 유예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부동산 공매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법원 배당금 교부청구 및 배당금 수령결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자동차, 건설기계 압류 및 해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체납자 직장조회, 급여 압류 및 해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기타채권 압류 및 해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2차납세의무자 지정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결손처분 및 취소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자동차 공매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금고 계약	○ 회의록,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 심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한 사항	제5호 제7호
징수과	○ 부동산 경매 최고 통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징수과	○ 징수유예신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회계과	○ 공사, 용역, 제조,구매 등의 계약 및 각종 지출원인행위	○ 입찰계약에 있어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종합민원과	○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업무 지도 감독	○ 인감업무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및 범죄 목적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종합민원과	○ 민원서류 접수 및 소관부서 배분	○ 민원서류 및 처리부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종합민원과	○ 행정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행정정보공개처리대장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종합민원과	○ 진정․건의․고충민원	○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해당정보	제1호 제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종합민원과	○ 외국인 등록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종합민원과	○ 외국인 체류지 변경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종합민원과	○ 여권발급신청․기록	○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1호, 제6호 여권사무보안지침
종합민원과	○ 여권 교부	○ 다른 법률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1호, 제6호 여권사무보안지침
정보통신과	○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 연구용역과 중요 정책사항 및 보안사항	제7호
정보통신과	○ 정보보호업무총괄·조정 (계획수립,지도점검, 보안교육)	○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	제2호
정보통신과	○ 행정내부시스템 전반	○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구성, 정책, 내부자료 등 시스템분야 정보보호 관련 정보	제2호
정보통신과	○ 시스템실 관리	○ 제한구역 출입자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정보통신과	○ 시스템분야정보 보호	○ 시스템 및 기반시설현황, 서버 보안관련현황, 구성, 정책, 데이터베이스 관련사항 등 관련 정보	제2호
정보통신과	○ 군내 정보통신망 및 인터넷망 운영관리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및 관련자료 ○ 정보통신네트워크 관련 자료	제2호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보안 지도감독 ○ 정보보호설비 운영	○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성 검토 관련 자료 ○ 보안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	제2호
일자리경제과	○ 시장사용허가 등 시장관련 업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대규모 점포 등록	○ 등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담배소매업	○ 등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대부업	○ 단속계획,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주민번호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노동조합관리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공산품․전기용품	○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물가안정대책 추진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등에 관한 정보 ○ 물가모니터요원 인적사항 및 급여, 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가격표시제 확립 및 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	○ 지도․단속계획, 행정처분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통신,방문판매업	○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석유관리	○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 국민에게 불안 감을 줄 수 있는 정보 ○ 지도․단속계획, 행정처분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3호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 법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에너지 관리	○ 행정처분 등 진행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가스안전관리	○ 지도․점검계획에 관한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승강기안전관리	○ 승강기 검사 연기신청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계량기에 관한 사항	○ 계량기업 등록,변경,폐업 신청서 법인 및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안전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농공단지 입주 계약 및 공장 등록·변경·취소 관련 업무	○ 해당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신용, 고유기술력 등 기업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산업단지 조성 관련 수용재결과 행정소송 및 보상에 관한 업무	○ 수용재결 신청서․이의신청서․재결서 등에 포함된 인적 사항과 개인별 감정평가 및 보상금액에 관한 정보 ○ 재판에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에 관한 사항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일자리경제과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업무	○ 자금지원 수혜업체 대표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융자금액 등 개인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산업단지 및 개별 기업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처리	○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처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 수렴과 관련된 의사 결정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 ○ 민원인 인적사항 관련 개인식별 정보 ○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정부일자리사업(공공근로, 지역 공동체일자리) 신청자 및 참여자 관리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직업소개소관리	○ 지도·단속계획,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과정인 정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직업소개소 신규 및 변경 등록	○ 직업소개소 등록관련 주민등록번호 등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 상담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구직등록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일자리경제과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참여자 관련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사업참여 수행기관의 사업관련 수행 자료 등(훈련일지, 수당지급 조서,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직원 명부, 급여 명세서, 금융거래 기록, 사업계획서 등)	제6호 제7호
일자리경제과	○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임․직원 명부, 급여 명세서, 금융거래 기록, 사업계획서 등)	제6호 제7호
교통과	○ 교통영향 분석 및 심의	○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개선 대책 ○ 교통안전심의 및 교통체계 개선 등	제5호
교통과	○ 전산이용 관련	○ 전산이용에 따른 직원정보 (주민등록번호, PW, ID)	제2호 제6호
교통과	○ 자동차관리사업	○ 각종 신고서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 ○ 행정처분내역 등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교통과	○ 기타 개인 정보	○ 기타 개인 정보(인적사항 등) 관련 문서	제6호
교통과	○ 이륜차,무단방치	○ 이륜차,무단방치 관련 개인정보 (등록, 말소 등)	제6호
교통과	○ 주차장, 차고지	○ 주차장, 차고지 분유주 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과	○ 운수관련 인허가사항 서류 (개인․법인택시, 버스, 화물, 주선 등)	○ 인허가사항 관련 서류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관련 문서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7호 제6호
교통과	○ 교통불편신고	○ 교통불편신고 관련 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과	○ 상담민원 관련	○ 상담민원 관련 서류	제6호
교통과	○ 차량등록 관련	○ 차량등록 관련 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과	○ 특사경 관련 (사건송치관련 등 서류)	○ 수사관련 서류 및 사건송치 서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및 무단 방치행위자 등)	제6호
교통과	○ 체납징수	○ 세외수입(일반, 특별) 체납자 재산 조회, 체납처분 내역, 체납액 납부 관련 세부내역	제6호
교통과	○ 여객,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 여객, 화물 행정처분 관련 인적사항 등	제6호
환경과	○ 대기, 수질보전	○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배출업소관리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 수질보전	○ 토양오염 유발시설관리 대상자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 수자원보전	○ 정화조과태료업무 대상자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 수자원보전	○ 정화조과태료업무 대상자개인정보	제6호
환경과	○ 수자원보전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영업 허가, 변경 신고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청소위생과	○ 환경미화원 관리	○ 환경미화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청소위생과	○ 1회용품·과대포장 등 지도·감독	○ 1회용품·과대포장 등의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 공중위생업소의 출입․검사 및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지도, 점검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계획 등 공개될 경우 감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내용	제5호
청소위생과	○ 소비자식품위생감원 위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관계 서류	제6호
청소위생과	○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관리 ○ 식품접객업소 영업허가, 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조리사 면허증 교부, 관리	○ 당해 민원처리 및 행정처분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청소위생과	○ 100년 달성 봉사단 관리	○ 100년 달성 봉사단 단원 개인정보	제6호
교육정책과	○ 교육경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 참여 학생, 강사 등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제6호
		○ 학교의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7호
교육정책과	○ 학교급식 지원	○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 위원회 및 심의회 회의록 등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 참여 학생, 강사 등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제6호
		○ 학교의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7호
교육정책과	○ 진로교육업무 지원	○ 참여 학생, 상담 내용 등 개인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대학교 향토생활관 (기숙사) 관련 사항	○ 추천대상자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 참여자 인적사항 및 성적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달성군립 도서관 건립 및 운영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문화강좌 강사, 이용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 수탁기관 법인관련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작은도서관 관련 업무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문화강좌 강사, 이용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교육정책과	○ 독서문화진흥 (사립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단체의 계좌번호, 고유번호 등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사립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상근인력, 문화강좌 강사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단체의 계좌번호, 고유번호 등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전문도서관 운영 지원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상근인력, 일용인부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단체의 계좌번호, 고유번호 등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 문화강좌 강사 · 이용자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국제화 외국어 교육에 관한 사항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자료	제5호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예시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제5호
		○ 참여자·강사·심의위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교육정책과	○ 달성장학재단 운영	○ 장학금 선정자 결정 등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 장학금 신청자 인적사항 및 성적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 시설 운영 통장의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성범죄, 범죄경력 등 조회를 위한 종사자 인적사항	제6호
		○ 종사자, 강사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 정책수립 과정의 의견조회 및 회의내용 등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제5호
		○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 정책수립 과정의 의견조회 및 회의내용 등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제5호
		○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 회의 참여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청소년증 관리	○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 신청자 인적사항 및 재산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기간제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적사항	제6호
교육정책과	○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지도 점검	○ 시설 및 직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 연락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보호 및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선정과정의 공개로인해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별 평가 점수 등)	제6호
교육정책과	○ 영유아복지급여 지급	○ 부모급여, 양육수당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시설 및 종사자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주소, 연락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보호 및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 시설의 위탁선정과정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별 평가 점수 등)	제5호
복지정책과	○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 개인 신상	제6호
복지정책과	○ 보훈단체 지원관리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 장기요양시설 기능보강	○ 기능보강관련 계약체결과정, 결과 관련문서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회 군지회 운영관리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건강검진사업	○ 수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노인장기요양기관 신청접수	○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장사업무	○ 매화장, 개장 신고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노인일자리사업관련	○ 참여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달성시니어클럽 운영관리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및 수행사업 참여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7호 제6호
복지정책과	○ 기초연금	○ 신청인의 소득, 재산 사항 및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시설 운영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시설 입․퇴소관리	○ 수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및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복지정책과	○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등	○ 수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여성단체관리	○ 단체회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한부모가족보장결정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가족센터 운영	○ 위탁운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제5호
복지정책과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결혼중개업소 관리	○ 결혼중개업소 대표자 및 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처리과 서무	○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예산·회계	○ 공무원의 금융 계좌번호, 각종 수당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제6호
복지정책과	○ 비밀·보안 관련	○ 비밀문서, 대외비문서, 비취인가관련서류, 충무계획, 보안관련 서류 등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	제2호
복지정책과	○ 기타 개인정보	○ 기타개인정보(인적사항 등) 관련 문서	제6호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급여지급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2조 및 24조)	제1호 제6호
생활보장과	○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 각종 진정관련 민원서류	제6호
생활보장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보장 관련 인적사항	제6호
생활보장과	○ 행려자 처리 및 노숙자 보호에 관한 사항	○ 행려자 및 노숙자 인적사항	제6호
생활보장과	○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명단 공개는 당사자와 본인에 한해 공개 (단 선정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	제6호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 연장승인신청자, 의료급여 자격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생활보장과	○ 차상위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 ○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사후관리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항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생활보장과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 지원 계획 수립․시행 ○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생업자금 융자 ○ 희망키움통장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제6호
희망지원과	○ 푸드뱅크 관리에 관한 사항	○ 푸드마켓 이용자 명단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등록업무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 등록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복지급여 지급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 자립자급 대여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 신청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 장애인의료비 지원명단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 보조기구 신청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 신청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 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차량관련 업무	○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고속도로 할인카드 신청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민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	○ 장애인편의시설 협의관련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장애인주택제공사업	○ 장애인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6호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참여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바우처사업 관련	○ 보조금지급단체로 동 법인관련 사항 중 계좌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희망지원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에 관한 사항	○ 종사자 개인정보 (신원조회 등)	제6호
희망지원과	○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퇴소 관련	○ 시설 입․퇴소자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	제6호
희망지원과	○ 아동복지급여 지급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및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아동 보호	○ 정보공개청구 당사자와 관련된 정보 이외의 정보 - 피해아동에 관한 일반 정보, 신고자에 관한 정보, 상담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명단 등	제6호	추가
희망지원과	○ 아동보호서비스 지원	○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추가
희망지원과	○ 아동급식관련 업무	○ 급식지원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업무	○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자 개인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긴급복지지원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및 금융기관 계좌번호 정보	제6호
희망지원과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
희망지원과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식별 정보	〃
건설과	○ 국․공유재산 업무	○ 국․공유재산 업무관련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건설과	○ 도로점용 관련	○ 허가내역 중 법인․단체 또는 개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개인인적 사항, 도로점용료 부과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개인식별 정보	제7호 제6호
건설과	○ 전문건설업관리	○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 정보 ○ 건설업 등록 및 처분 등에 대한 개인식별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건설과	○ 불법주기 단속관련	○ 민원관련 개인식별 정보	제6호	수정
건설과	○ 위원회 관련	○ 위원 명단 중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건설과	○ 기술자 현황관리 시공감독 및 감리용역 업무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건설과	○ 민원서류(진정서)철	○ 진정서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건설과	○ 건설기술 심의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 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 시행에 따른 평가계획, 평가위원 산정계획, 평가위원 명단	제5호 제6호
건설과	○ 도시계획관련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건설과	○ 건축협의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건설과	○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협의	○ 민원인 인적사항 관련 개인식별 정보	제6호
건설과	○ 보상관련 소송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정보	제3호 제4호 제6호
건설과	○ 감정평가의뢰	○ 감정평가서 내역 및 산출근거 등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제6항)	제7호 제8호
건설과	○ 손실보상금 산정 및 결정	○ 산출내역 및 수령자관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 정보	제3호 제4호 제6호
건설과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 심의회 회의록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용규정 제7조)	제5호
건설과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신청서․이의신청서․재결서 등에 포함된 인적 사항 및 보상금액	제3호 제6호
건설과	○ 등기신청	○ 공탁서․등기필증 등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식별 정보	제3호 제6호
건설과	○ 건설에 따른 토지․ 지장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타인의 수용재결 관련정보 ○ 강제매각 등에 관한 행정소송, 토지보상 및 수용재결관련 정보 ○ 관련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 정보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건설과	○ 일용인부 관리	○ 개인인적사항관련, 보수지급내역	제6호
건설과	○ 충무계획	○ 비밀관련 문서	제2호
안전총괄과	○ 비상대책업무 ○ 병력동원 지원업무 ○ 민방공계획 및 훈련실시	○ 을지연습 관련자료 ○ 대테러대비 전략 ○ 전시 인력동원 관련사항	제2호
안전총괄과	○ 직장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운영	○ 군청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제2호
안전총괄과	○ 하천사업에 따른 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 하천편입토지보상 및 수탁 보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제6호 제7호
안전총괄과	○ 하천, 제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감독 ○ 골재채취 허가 및 운영	○ 공개될 경우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서 도면, 설계․시공 노하우 등)	제7호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도시관리계획 (정비)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 토지평가관련 감정평가 정보 ○ 지구지정 및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위치에 관한 정보	제5호
도시계획과	○ 토지구획정리사업	○ 체비지 및 환지청산금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타인의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토지수용확인서 발급철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정비)수립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택지개발 예정지정 입안 정보 ○ 도시개발 지구지정 입안 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 정보	제8호
도시계획과	○ 일반지역 불법개발행위 지도단속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도시계획과	○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건축과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건축과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 승인신청서류 및 설계도서 (단, 사업주체에서 분양 등을 위하여 공개된 정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정보로서 사업주체가 공개에 동의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제3호 제7호
건축과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 일체 (단,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 기준 제12조 제2항 각호의 서류 제외)	제7호
건축과	○ 추진위원회설립 승인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승인(인가)신청서류 등 (단, 사업시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 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 우 제외)	제6호 제7호
건축과	○ 공동주택 관리	○ 민원 등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제6호	추가
토지정보과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지적행정일반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토지정보과	○ 토지분할허가관련업무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토지정보과	○ 토지분할허가관련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토지이동정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토지(임야)대장 CDR○ M화 전산화작업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소유권이전등기등의 소송	○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직무수행에 곤란한 정보	제4호
토지정보과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및 운영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토지정보과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관리 및 운영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토지거래허가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외국인 토지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부동산중개업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부동산실거래신고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부동산실명법에 관한 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관련 업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제1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운영조례
토지정보과	○ 개별공시지가 관리 및 개발부담금관련 업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 관리	○ 군사시설, 통신, 가스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지리정보	제2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35조
토지정보과	○ 도로명주소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토지정보과	○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행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조회 등 내부검토에 있는 사항 ○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수탁기관 법인관련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문화예술과	○ 지방문화예술 진흥 ○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단체의 계좌번호, 고유번호 등 공개될 경우 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문화예술과	○ 출판 및 인쇄사 신고(등록), 공연장 등록, 영화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 ‧ 배급업 신고(등록), 게임 제작 배급업 신고(등록),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 배급업 신고(등록)관련 업무	○ 당해 민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문화예술과	○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문화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화기반시설 :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센터 등	제8호
		○ 보상관련(재결서, 감정평가서, 보상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예술과	○ 문화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 수탁기관 법인관련 계좌번호, 법인번호 등이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 상근인력, 문화강좌 강사, 이용자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예술과	○ 문화재매매업관리	○ 등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문화예술과	○ 문화재 상시관리인력 관리 ○ 향토유적 환경정비 인부	○ 개인인적사항, 보수지급내역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체육진흥과	○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등 지도 감독	○ 당해 민원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체육진흥과	○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육성	○ 군청 소속 선수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관광과	○ 관광사업관리	○ 행정처분 등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인 정보	제5호
관광과	○ 관광사업관리	○ 등록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공원녹지과	○ 녹지대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	○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시설녹지의 점․사용 허가	○ 녹지 점․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관리	○ 공익근무요원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산림경영계획 인가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임업후계자‧독림자 선정 등	○ 신청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산림‧공원 내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	○ 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의 인적사항 ○ 불법 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3호 제6호
공원녹지과	○ 산림 사업 관련	○ 산림사업시 시행 전 동의여부 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공원녹지과	○ 공원시설부지 보상에 관한 업무	○ 부지보상금액 및 매도자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	○ 공원 점․사용자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및 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용역 착수․완료계획 - 공사 설계도서 - 공사 착․준공신고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설계도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제6호 제7호 제6호
공원녹지과	○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조성 및 재개발 사업 추진 - 용역 착수․완료계획 - 공사 설계도서 - 공사 착․준공신고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설계도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제6호 제7호 제6호
공원녹지과	○ 공원화사업추진 (도시계획시설 공원 이외) - 용역 착수․완료계획 - 공사 설계도서 - 공사 착․준공신고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설계도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제6호 제7호 제6호
공원녹지과	○ 그 밖의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 - 용역 착수․완료계획 - 공사 설계도서 - 공사 착․준공신고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 설계도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제6호 제7호 제6호
공원녹지과	○ 유원지 실시계획‧인가	○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공원녹지과	○ 군립공원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	○ 불법행위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6호
보건과	○ 의료법에 의한 허가․등록․개설 신고 처리 및 지도	○ 의약업소 민원처리 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안마사 및 간호조무사 자격증교부 관련 자료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약사법에 의한 등록신고 처리 및 지도	○ 의약업소 행정처분관련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 마약류(향정) 처리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방역 및 소독업	○ 방역 및 소독업소 민원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감염병 예방사업	○ 에이즈감염자 관리현황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감염병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항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보건과	○ 기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 공중보건의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진료정보 및 제증명 발급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항	○ 소아백혈병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환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저출산대책 관련 사업	○ 아기사랑 유모차대여사업의 위탁선정과정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별 평가 점수 등)	제5호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영유아, 임산부 지원사업 및 예방접종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정신건강관리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선정과정의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위원별 평가 점수 등)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치매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방문건강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구강보건 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만성질환자관리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사업 관련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6호
농촌지도과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농촌지도과	○ 청년후계농 육성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농촌지도과	○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관리	○ 의사결정과정,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의회사무국	○ 의회의안관리	○ 진정(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 인적사항 정보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제6호
의회사무국	○ 의회운영관리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